알바니아의 AI 장관, 현실적으로 가능?

알바이나 공화국은 동남유럽에 위치한 인구 약 300만의 국가입니다. 수도는 티라나이고 그리스와 국경이 맞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Edi Rama) 총리는 “Diella(디엘라)”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공공 조달(Public Procurement)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Virtual) 장관(minister)”으로 임명했습니다.

• Diella는 원래 2025년 초, 알바니아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e-Albania”에서 가상 어시스턴트로 운영되며 문서 발급, 시민·기업 서비스 접근 안내 등을 지원했습니다.
• 이번 임명은 공공 입찰(tender) 절차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부패를 줄이고, 정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개입이나 편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I 장관”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던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장관’이라는 명칭과 실제 권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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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관 역할 수행 가능성과 한계

기대할 수 있는 장점

1.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입찰 서류 평가, 기준 적용, 점수 산정 등을 AI가 처리한다면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부패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록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추적과 감시가 쉬워집니다.
2.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반복적인 문서 확인, 절차 검증은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행정 지연이 줄고, 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24시간 서비스 가능
   디지털 기반이라 언제든 접근 가능하며, 언어 지원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4. 부패 감시 강화
   AI가 이상 패턴을 감지해 부정 입찰이나 비정상 거래를 경고할 수 있어, 내부 감시 체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한계

1. 법적·헌법적 정당성 문제
   장관은 헌법상 정치적 권한을 가진 인물입니다. AI가 과연 법적으로 ‘장관’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책임 소재 불분명
   AI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지가 불명확합니다. "AI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데이터 편향 문제
   AI는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으면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보안 위험
   해킹이나 내부 조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5. 정치적·사회적 수용성 부족
   국민이 과연 “AI 장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인간 정치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정책적 유연성 부족
   AI는 감정이나 정치적 판단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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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Diella의 실제 운영 현황

권한	공공 조달 절차 일부를 점진적으로 Diella에 이관 중이나, 서명권·법적 책임 여부는 불분명
법적 지위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이 헌법 위배 가능성을 지적
감독 구조	인간의 감독 여부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
기술적 성과	e-Albania에서 수만 건 문서 처리, 수천 건의 서비스 지원 경험 보유
투명성	알고리즘과 의사결정 과정 공개가 제한적임

 

정리하자면, Diella는 완전한 장관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정 영역을 디지털화한 실험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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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입 가능성

기대 효과

1. 공공 조달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와 부패 방지 효과
2. 행정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
3. 이미 잘 갖춰진 IT 인프라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가능

도입 조건

1. 법적 제도 정비 : 장관의 권한과 AI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감독 체계 확립 : AI가 판단해도 최종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합니다.
3. 투명성 확보 : 알고리즘과 데이터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4. 보안 강화 : 해킹 및 조작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 국민 신뢰 확보 : 윤리적·사회적 논의와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6. 단계적 시행 : 처음부터 전면 도입하기보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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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의 Diella 사례는 인공지능이 공공 거버넌스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험적 단계이며, 법적 정당성, 책임 소재, 사회적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입 논의가 가능하지만, 성급한 전면 도입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 → 평가 → 점진적 확대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AI 장관의 성패는 투명성, 책임성, 국민 신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